금속가공업체
회생강제인가 사례
2026년 4월 8일 |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체의 기업회생 절차 및 강제인가 결정 사례를 분석합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기업 개요
설립 및 기본 정보
2005년 8월 설립된 비상장 법인으로,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기타 도금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한다. 본점과 공장은 김포시에 소재한다.
신청 당시 자본금은 9억 원, 발행주식 총수는 18만 주(전부 보통주)이다.
성장 연혁
2005년
회사 설립, 금속공사·금속가공 사업 시작
2018년
현재 공장 부지로 본점 이전
2022년
증자를 통해 자본금 9억 원까지 확충
회생신청 원인
채무자회사의 회생신청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1
공장 매입 및 시설투자로 인한 채무 증가
2017년경 현 공장을 약 16억 5천만 원에 계약하고, 약 34억 원을 들여 공장 건축 및 기계설비를 갖추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34억 원 규모의 금융기관 차입이 발생하였습니다.
2
매출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유동성 악화
코로나19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원부자재 수급 악화로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운전자금 부족을 금융기관 차입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며 유동성이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3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급증
2022년 말 이후 금리 상승으로 월 금융비용이 종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기존 차입금의 거치기간 만료로 원금상환까지 도래하면서 자금부담이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자산과 부채
01
자산 총계 69.5억
유동자산 15.7억 원
비유동자산 53.8억 원
02
부채 총계 59.2억
회생담보권 49.5억
회생채권 5.4억
공익채권 1.2억
03
자산 초과분 10억+
수정 후 자산이 부채를 약 10억 원 초과 — 자본잠식 상태 아님
계속기업가치
52억 1천여만 원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50억 3천여만 원)를 약 1억 8천만 원 상회합니다. 이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보다 계속 운영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함을 의미합니다.
강제인가결정의 주요 이유
1
회생계획 변제가 더 유리
청산배당률과 회생계획안의 현가변제율을 비교하면, 회생담보권자에게도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더 유리합니다.
2
사실상 1인의 부동의
회생담보권자 조의 부결은 사실상 특정 1인의 부동의에 좌우되었으나, 그 담보권자 역시 파산적 청산보다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충분한 담보권 보호장치 마련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제1차연도에 현금변제하고, 불이행 시 연 6% 연체이자 적용, 다음 연도에 담보목적물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담보권자에게 위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4
청산가치 보장 및 수행가능성 인정
조사위원 보고서상 청산가치 보장과 수행가능성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회생담보권 변제계획
회생담보권은 모두 대여금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이 변제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원금 및 개시 전 이자
100%를 제1차연도(2026년)에 전액 현금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도 제1차연도에 현금변제합니다.
불이행 시 연체이자
변제계획 불이행 시 미변제 금액에 대하여 연 6%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합니다.
담보목적물 처분권한 위임
불이행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에는 담보목적물의 처분권한을 최우선순위 회생담보권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권리보호장치는 회생담보권자 조의 부동의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조항입니다.
회생채권 변제계획
회생채권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3개 연도에 걸쳐 분할 변제합니다.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등도 동일한 방식으로 변제합니다.
1차연도
50% 변제
2차연도
40% 변제
3차연도
10% 변제
조세채권은 제1차 연도인 2026년에 일시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 변제계획 - 채무자의 이점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전액 현금으로 변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채무나는 회생절차를 통하여 다음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할변제로 유동성 확보
회생절차를 통해 당장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즉시 일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3개 연도 분할 변제로 자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영업계속을 통한 채무 정리
또한 개시 후 이자 부담이 차단·제한되고,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며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례의 시사점
이 사례는 중소 금속가공업체가 공장투자 부채, 유동성 위기, 금리 급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강제인가 대비의 중요성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고, 반대 채권자에게도 청산보다 유리한 조건이 제시된다면 법원은 강제인가를 통해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보호조항의 중요성
부동의 채권자 조를 위한 충분한 권리보호장치(100% 현금변제, 연체이자, 담보목적물 처분권 위임)가 강제인가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분할변제를 통한 유동성 확보
3개 연도에 걸친 분할변제 구조는 채무자회사가 영업수익으로 채무를 정리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